재개발재건축 2주택을 받는 경우

김은유의 보상/재건축

손실보상을 처음 당하는 분들은 상식에 기초해 대응을 하나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식에 기초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도움이 된다면서 하는 것이 보상세계이고, 재건축세계입니다. 본 칼럼이 정당보상과 올바른 재건축이 되는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재개발재건축 2주택을 받는 경우

김은유  

 

재개발재건축 2주택을 받는 경우

 

도시정비법은 1주택 1의결권 1분양권이 대원칙이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이 2012. 2. 1.자로 개정되면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생겼다.

 

즉, 조합원의 종전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법 제48조제2항제7호).

 

그러다가 도시정비법이 2013. 12. 24. 개정되면서 다시 2주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추가되었다. 즉,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재는 ①종전자산가격의 범위 또는 ②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여기서 종전자산가격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종전자산가격이 7억이라고 가정하고, 자신이 신청한 33평형 주택의 종후가격이 4억원이고, 그 조합이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공급가격이 1억5천만원이면, 합하여 5억5천만원으로서 7억 이하이므로 2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종전주택 주거전용면적이 115,7평방미터라면, 여기서 주거전용면적 60평방미터 주택을 빼면 남는 면적이 55.7평방미터이므로, 2채를 받기는 어려운 것이다. 물론 이 경우 조합이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이 주거전용면적을 50평방미터로 하여 건설한다면 2채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제48조제2항제5호). 따라서 주거전용면적이나 종전자산가격이 2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도 분양신청기간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어느 경우나 2주택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공급받는 것이다. 즉, 2채 줄 아파트를 짓지 못하면 당연히 1채만 받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인 주택을 건설할 경우여야 하는 것이다. 주거전용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 주택을 짓지 않으면 당연히 못받는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김태원, 김은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