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소에서 이사·청소 서비스도…부동산종합서비스 육성
국토부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이번 발전방안에는 경쟁력 강화, 신뢰성·투명성 제고 등 2가지 전략과 11개 세부 정책과제가 담겼다. 우선 소비자에게 중개, 이사, 청소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가 도입된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개별업체가 다른 업역과 연계해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개업소의 경우 이사 등의 서비스를 알선했으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인증제가 도입될 경우 중개업소 책임하에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말했다. 리츠를 부동산 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하고 제도도입 취지에 맞게 공모 활성화 및 장기간 운영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앵커리츠 등을 활용한 수익성있는 모델 발굴 △리츠 상장요건 완화 △기금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부동산 산업이 IT·금융 등과 융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임대관리업 등 부동산 산업 벤처업종 지정 검토 △민·관개발 협력모델을 다양화하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용 임대관리업을 뉴스테이 사업 등과 연계해 주거용 임대관리업의 기업화 및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주거용 임대관리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에스크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부동산 안심거래 서비스 도입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특히 공신력 있는 시중은행에서 수수료가 낮은 상품을 보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거래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에스크로 제도가 있으나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거나 수수료가 높아 선택을 기피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부동산 분야 직무능력표준(NCS)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전문분야별로 이력관리 및 자격별 전문분야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업용·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를 공개하고 다양한 상업용 부동산 지수 개발(민·관 협력), 부동산 신규통계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