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중개사 생존 갈림길…골목상권 논란

8만 중개사 생존 갈림길…골목상권 논란

정부가 부동산산업 업역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 육성에 나서면 개인공인중개사들은 생계를 위협받는다며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가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를 당장 도입하지 않고 업역 간 장벽을 하나씩 풀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것도 이런 우려 때문이다. 자격 취소·사망자 등을 고려하면 20만여 명이 활동 가능한 공인중개사로 분류된다. 업계 관계자는 "자격증 보유자 중 상당수는 은퇴 후에 개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대형 중개법인이나 종합부동산서비스회사가 주류를 이루면 은퇴세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중개법인에 한해 상가·빌딩 등 비거주부동산 매매업을 허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도 개인 공인중개사들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최근 변호사들까지 부동산 중개·자문업에 진출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들 입지는 더 약해지는 모습이다. 업역 파괴·서비스 전문화 등 신호탄으로 볼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진출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들 스스로 서비스 질 향상에 나서지 못했다"며 "공인중개사가 전문성과 자본력을 갖추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형태로 갈 수도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들은 법인화나 수수료 인하, 서비스 질 제고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자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중개까지 하는 날도 머지않았다. 젊은 공인중개사들은 대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취업해 중개서비스 외에도 임대관리, 시설관리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 제공자로 거듭날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의 공인중개사나 자격증 보유자는 가격·서비스 혁신 없이 소규모 중개업소를 유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