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國民所得決定理論 , theory of income determination ]

국민소득결정이론

[ 國民所得決定理論 , theory of income determination ]

국민소득(GNP요즈음은 GDP개념으로)이란 일정기간 동안에 내국인에 의하여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합한 것을 의미한다. 국민소득결정이론은 일정한 가정하에서 구성된 모형에서 균형국민소득이 얻어지는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생산량, 고용량, 가격수준을 조절하는 재정 · 금융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소득결정이론의 전개는 1930년대에 발생한 대규모의 공황과 이로 인한 만성적인 높은 실업률에 대한 설명의 방법으로, 케인즈(Keynes, J. M.)가 1936년에 발간한 「일반이론」에서 이제까지의 고전파경제학의 이론을 반박하고 새로운 유효수요론을 주장하면서부터 이루어졌다.

 

그 후 1940년대에 들어서자 국민소득계정의 기법이 발전하면서 국민소득의 경험적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소득의 결정에 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그 타당성을 검토받을 수 있게 되었고 국민소득이론은 보다 세련되어질 수 있었다.

 

케인즈 이전의 고용이론은 완전고용을 일반적인 상태로 보고 일시적인 실업의 발생은 탄력적인 임금의 변동만 가능하면 곧 치유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케인즈는 노동시장에서의 초과공급은 반드시 임금하락과 함께 소멸되지 않는데, 이것은 노동의 초과공급과 부수하여 발생하는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기업측으로서는 추가고용의 동기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것은 경제가 불완전고용하에서도 균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균형수준에서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정부의 개입이 요청되며 재정정책을 통한 투자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인 국민소득결정이론은 실물, 화폐, 금융시장을 모두 고려하여 전개된다. 그러나 여기서는 실물시장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이론의 일반적 성질을 도출하기로 한다.

 

●먼저 실물시장분석에서는 화폐의 개입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경제량은 실질단위를 갖게 된다. 또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외부와의 교역이 없고 기업과 가계로만 구성되는 경제를 가정한다. 기업은 생산을 목적으로 자본재와 생산원료를 구입하며, 이 때의 지출액을 투자 I라고 한다. 또 가계는 그 소득 중 일정부분을 재화와 용역의 구입을 위해 지출하며 이를 소비 C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C=cY(c는 평균소비성향, Y는 소득)로 표시된다.

 

■ 저축 S는 소득 중 소비되지 않는 부분이므로 소득 Y는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총생산 Y는 소비와 투자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총지출에 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균형소득은 총소득 C+S가 총지출 C+I와 일치할 때 얻어진다. 따라서 C+S=Y=C+I의 식은 균형국민소득의 방정식이며 간단히 S=I로 표시된다. 이 때 I는 기업측에서 일정한 소비수요를 예상하고 지출하는 투자액이고 S는 가계가 소득 중 소비계획에 의하여 지출하고 남는 부분이므로 양자는 불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때 국민소득은 불균형상태에 있게 된다. 만약 S 〈 I이면 이는 총지출이 총소득보다 큰 경우가 되며 경제 전체에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가정에 의해 가격수준은 일정하므로 기업은 예상보다 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투자를 늘리고 소득수준 Y는 S=I가 될 때까지 증가한다. 반면에 S 〉 I인 경우 소득수준은 감소하여 새로운 균형을 달성할 것이다. 이 때 새로운 균형점으로 이동할 때 최초의 균형점으로부터의 변동의 정도는 승수에 의해 결정된다. 승수는 소비성향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 작용은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표시될 수 있다.

 

 

소비함수를 C=a+bY(a는 상수, b는 한계소비성향)로 표시하고 투자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림에서 종축을 지출(=C+I)축으로 하고, 횡축을 소득(=C+S)축으로 하여 Y=C+I의 그래프를 표시하고, 45˚선과 만나는 점을 E라 하면, 이때의 소득수준 Y_E는 소득과 지출이 같으므로 균형소득수준이 된다. E점 오른쪽에서는 I 〈 S가 되어 소득은 감소하고 왼쪽에서는 I 〉 S로 소득은 증가하므로 Y_E는 안정적인 균형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소득결정이론

이 경우에 투자 I를 I′로 ΔI만큼 증가시키면 지출선은 C+I′로 이동한다. 이 때의 균형소득은 Y_E′이며 ΔI에 대한 균형소득의 변동량 ΔY의 비를 승수라고 한다. 승수의 크기는 Y=a+bY+I의 식을 Y, I에 관해 미분하여

 

                                                             △Y÷△S=△I→△Y/△I=1/△S→1/1-C=△Y

   

로 표시된다. 이 때 0 〈 C 〈 1이므로 승수의 크기는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Y_E는 안정적 균형소득수준이고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있는 소득수준을 Y_F라 하면 Y_E≠Y_F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따라서 양자를 일치시키려면 I를 변화시켜 승수의 작용으로 균형소득수준을 이동시켜야 한다. 이제 이 모형을 개방경제로 확대시키고 정부부문을 도입하면, 수출 X와 정부지출 G는 투자와 마찬가지로 생산물에 대한 지출수요를 구성하고 수입 M과 조세 T는 저축 S와 마찬가지로 소득 중 생산물에 대한 수요로 지출되지 않는 부분을 구성하여, 균형국민소득방정식은 Y=c(Y-T)+I+G+X-M(c는 한계소비성향, 소비는 가처분소득의 함수)로 되며 G와 T를 변동시키는 재정정책의 작용은 I의 변화와 같은 효과를 보이게 된다. 이와 같은 실물시장중심의 국민소득결정이론은 화폐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므로 경제 정책에 의한 소득결정시 가격의 움직임(이자율)을 나타낼 수 없고 화폐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사적투자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을 표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실물시장에 화폐 및 금융시장을 도입하는 보다 일반적인 모형에서 소득 결정의 과정을 보면 정부의 지출이나 사적인 자발적 투자가 그와 부수해서 발생하는 가격수준의 변동으로 인하여 그 변화의 효과가 상쇄되어 실물시장에서의 승수보다 일반적으로 작은 승수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실물시장모형을 통한 소득결정이론의 설명은 경제의 가동률을 조정하는 경제 정책효과의 일반적 방향을 표시하는 데 유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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