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스 학파와 통화주의자들의 대결
1.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
1)피셔(Irving fisher)의 교환방정식(equation exchange)
★MV=PQ
(M=통화량, V=거래유통속도, P=물가, Q=거래량)
의미: 통화량(M)X 통화가 거래에 사용된 횟수(유통속도)(V)는 일정기간동안의 재화와 용역의 생산량(실질GNP)(Q)X 평균가격(P)을 곱한값(명목GNP:구입하는 재화와 용역의 총 화폐량)와 같다.
※함축된 의미
1.화폐의 유통속도는 일정하다=상수다라고 가정(현실은 일정하지 않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음)
2.단기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생산량(즉, 실질GNP인 Q)은 한정돼 있다.Y도 일정 (통화량만 변수)
3.따라서 중앙은행이 통화량(M)을 5퍼센트 증가시키면 물가(P)는 5퍼센트 인상된다. 즉 MV=PQ에서 V와 Q가 고정적이므로 M을 변화시킬 경우 그 영향이 변화량만큼 그대로 P에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
≪결론≫
여기서 우리는 피셔가 통화의 공급량을 중시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유통속도수량설은 물가안정을 위하여 통화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예)실질소득(Q)이 1년에 2프로 씩 증가할 때 물가(P)가 안정되길 원한다면 화폐공급(M) 역시 1년에 2프로 씩 증가해 주면 된다. 화폐공급은 실질산출의 증가에 비례해서 늘려야 한다.
참고)
피셔의 유통속도수량설은(cf.통화잔고수량설)
1.물가와 통화량 사이에 필연적 정비례관계가 있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즉 양의 상관관계)
2.피셔는 통화량 이외의 요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다(예측가능하다).
3.단지 화폐의 유통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소를 언급하지 않았고, 화폐가 오직 재화의 구입에 매개역할을 할 뿐인 것으로 보았다.(거래기능만 있음 )
2.통화주의자들의 주장과 케인지언의 비판
현대통화수량설 등장 배경 (이자율이 낮을 때 유동성 함정이 있음:캐인즈 이론이 태동)
1930년 대공황 → 케인즈의 화페의 일반이론을 등장 → 성공 → 고전학파의 통화수량설은 퇴색→ 1950년대에 이르자 인플레이션 문제 대두(스태그 플레이션)→ 현대통화수량설이 각광(프리드만의 통화주의)
★통화주의자들의 주장
①장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물가의 상승만을 초래하나, 단기적으로 통화량의 증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
②단기적으로 화폐공급(M)의 증가는 P뿐만 아니라 Q의 증가를 가져와 명목GNP 전체를 끌어올릴 수 있다.
③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을 때에는 통화정책이 무력하다는 케인즈의 주장(재정적 지출이라는 정책수단;유효수요)에 완전히 대립하며 이는 총지출에 통화를 가장 지배적인 결정적 요인으로 파악함.
④총지출이 증가한다는 이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람들은 언제나 그날그날의 생활에 필요한 일정 액수의 돈만을 주머니에 지니려는 거래적 동기에 의해 필요이상의 유동성을 원치 않는다.(장래 거래적 동기에 의한 선호;투기적인 선호) (예비적인 동기와 투기적인 동기는 고려하지 않음 )
⑤통화수요는 소득, 이자율 등 그 결정요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다.
⑥이자율은 통화수요에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투기적인 수요는 없다는 말)
※ 짚고 가기
거래 동기
케인스가 주장한 "유동성선호"에서 나온 말이다.
유동성 선호는 재산을 화폐의 형태로 보유하려는 욕구이며, 화폐에 대한 수요를 말한다. 재산을 증권 등의 재화로 가지는 것보다 화폐로 갖게 되면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 다른 재화나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다. 즉, 거래적 동기는 일상의 거래에서 편리하기 위해 화폐의 형태로 재산을 가지려는 것이다.
★유통속도에 관한 주장과 대립
◎유통속도에 관한 논쟁의 중요성
통화정책이란 총지출(MV)을 규제하는 정책인데 만약 유통속도가(V)가 불변한다면 총지출 규제는 통화량(M)의 규제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고 만약 유통속도가 가변적이고 더구나 그것을 예측 할 수 없다면 통화량(M)의 규제만으로는 총지출(MV)을 규제할 수 없기 때문.(유동성함정:이자율이 너무 낮으면 화폐수요가 증가하지 않는다)
①통화론자들의 주장
유통속도가 가변적이기는 하지만 예측 가능한 것으로 판단.
→이는 곧 유통속도의 움직임을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다면, 비록 유통속도가 가변적이더라도 통화량의 규제만으로 총지출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②케인스의 반론
케인스는 통화의 수요에는 이자율의 함수인 투기적인 수요(이자율 상승시에는 채권수요가 증가하며 통화량 감소하고 이자율 감소시에는 채권수요가 감소하고 통화량은 증가)도 존재한다고 주장(거래적인 수요와 투기적인 수요도 있음)
→통화량의 공급량 증가가 곧 재화에 대한 지출의 증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
→유동성함정의 경우 전혀 증가 하지 않을 수 있다.(그림에서 ab구간)
케인스(Keynes, J.M.)의 유동성선호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는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동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서 이자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투기적 동기로서 이자율과 감소함수 관계를 가지며, 그림에서 Ls로 표시된다.
유동성함정
Ls곡선 중 이자율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투기적 화폐수요는 이자율에 완전비탄력적이며, 그림에서는 구간 ab로 표시되어 있다. 이 구간을 유동성함정이라 부른다. 이때는 이자율 i1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 갈 것으로(증권가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게 되며, 이 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더 하락시키고자 통화량을 M'M'로 증가시킨다 해도 사람들은 그 증가된 통화량을 가지고 증권을 매입하지 않고,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즉 증권가격이 싸졌을 때 증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증가된 통화량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을 가지므로 화폐수요는 무한히 커져 이자탄력성은 무한대로 커진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화폐당국이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통화공급량을 증가시켜도 이자율을 낮출 수 없으므로 기업의 투자를 자극할 수 없게 되어 금융정책은 무의미해진다. 후에 케인지언은 유동성함정을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과 더불어 금융정책 무용론을 주장하는 최대의 이론적 무기로 삼았다.
※통화의 재정&통화정책과 관련하여 이자율과 통화의 관계 정리
★케인즈의 유동성선호설
이자율이 통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이론.
1)거래적 통화수요
가계나 기업이 현금이 수입되는 시점과 지출되는 시점이 다를 가능성이 많은데 이때 그 기간동안의 일상거래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것.
◎소득
일반적으로 거래적 통화수요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본다. 소득이 크면 클수록 거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많아서 보다 많은 통화잔고를 보유할 것이기 때문.
◎기업의 수직적 통합
◎대출자금의 가용도
◎지급관습의 변경
◎화폐교환영역의 확대
교환매개로서의 화폐의 기능, 화폐의 기능이 발달 할수록 거래적 통화수요 증가.
2)투기적 통화수요
케인즈는 사람들이 부를 현금의 형태로 보유하는 것이 이자소득을 가져오는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본이득을 얻기 위하여 채권가격이 하락할 때(이자율 상승) 이를 손쉽게 매입할 수 있는 현금으로 부를 보유하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의 일부를 자본이득을 얻을 기회를 포착할 때까지 현금형태로 보유할 수가 있는데 이를 투기적 통화수요라 한다.
★채권가격과 이자율과의 관계
①이자율 상승 → 채권의 수요 증가 → 통화수요 감소
이자율 하락 → 채권의 수요 감소 → 통화수요 증가
②이자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이는 채권가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현재 채권을 매입해 놓으면 가까운 장래에 자본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통화량 감소). 따라서 자산을 보다 많이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참고)채권은 만기수령금액과 만기까지 지급받는 이자가 정해져있습니다.
금리와 채권가격과의 관계는 간단하게 반대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가격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가격은 올라갑니다.
금리 5%에서는 현재의 10,000원과 1년 후의 10,500원은 같습니다.
이 말은 1년 후에 10,500원 받을 수 있는 채권의 가격이 현재 10,000원이란 뜻입니다.
그럼, 금리가 3%로 내려가면 ?
전과 같이 생각하면 현재의 10,000원과 1년 후의 10,300원이 같아집니다.
그럼 아까 1년 후에 10,500원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가격은 현재 얼마일까요?
10,500 ÷ 1.03 = 10,194원
이 채권은 금리가 2%p 하락해서 가격이 194원 오르게 됩니다.
채권가격의 변화와 금리의 변화요인
채권가격이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권가격은 주가처럼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되고,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매매시 매매손실이나 매매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채권은 주식과 달리 만기가 있어, 최소한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내가 매입할 당시의 매매수익률은 얻을 수 있습니다.
콜금리는 금융기관간 단기자금의 금리로서 실제 금리의 조정은 한국은행에서 자금양의 조절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매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목표치를 정하고 그 금리가 유지되도록 통화신용정책을 운영함에 따라 콜금리 목표치에서 금리가 크게 변동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콜금리는 모든 금리체계의 근본으로 콜금리가 낮아지면 모든 종류의 금리가 내려갑니다.
※유동성 함정
이자율이 통화수요곡선의 수평선 부분에서 균형에 도달해 있는 상태. 화폐공급의 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효과. 심각한 경제 침체기의 통화정책의 효과와 연관(이자율이 화폐수요와 공급에 연관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부 재정수요로 조정)
★통화론자의 주장
물가수준을 비롯해서 여타조건이 일정할 때, 예상하지 못한 통화량의 공급증대가 있었다고 하자. 통화공급이 확대되면 통화시장에서 유동성의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재화나 채권을 구입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이자율은 하락할 것이다. 프리드만 교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일정한 시차 이후 이자율 하락에 따른 투자증대로 소득이 증가하기 시작해서 거래적 통화수요의 증가로 이자율은 다시 상승할 것이라 하였다. 거기다 과거에 통화량 증대가 일정 기간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초래한 경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통화량이 증가할 때 인플레이션 예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정시점 이 지난 이후에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예상이 바뀌면,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증가 시켜 명목이자율을 상승시킨다. 이 때 차입자들도 인플레이션 예상을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기 전에 차입하려 할 것이므로 자금수요가 증가하여 명목이자율을 상승시킨다.
통화량 증가가 이자율에 미치는 이러한 조정과정은 케인즈가 믿었던 통화량증가가 이자율을 하락시킬 것으로 본 바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인플레이션 프리미엄 : 재화나 용역의 전반적인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분을 보상하고자 하는 투 자수익의 일부분.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대한 기대는 채권, 채무자에게 인플레이션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도록 만들기 때문에 장기이자율의 상승 을 가져온다.
★통화&재정정책과 관련한 주장과 대립
◎케인지언
①통화의 공급은 중앙은행에서 결정 하므로 고정 된다
②통화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이자율을 결정한다.
③화폐의 이자율 탄력성을 강조.
④투기적 통화수요가 무한대일 수 있다.
⑤케인지언의 주장대로 투기적 통화수요가 이자율에 매우 탄력적이라고 판단.
⑥통화정책은 이자율만 하락
⑦재정정책은 소득에 강력한 효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남.
⑧투자는 이자율에 탄력적
™화폐의 이자율 탄력성
™재정정책의 효과
◎통화론자
①거래적 수요만을 중시
②통화의 수요가 소득의 함수인 거래적 수요밖에 없거나 또는 투기적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자율에 거의 비탄력적(이자율과 통화수요는 역방향)
③통화정책은 소득에 지배적 영향을 미친다
④재정정책은 이자율만 영향을 미칠 뿐 소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⑤투자는 이자율에 비탄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유효성
'IS 곡선’은 생산물시장의 균형, 즉 투자 I와 저축 S의 균등을 가져오는 이자율 r와 국민소득 y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한편, ‘LM 곡선’은 금융시장에서의 균형, 즉 유동성 선호 L(화폐에 대한 수요)과 화폐공급 M의 균형을 가져오는 r와 Y와의 관계를 나타낸다. 이 두 곡선의 교차점에서 균형국민소득 Ye가 얻어진다.
★통화론자들의 궁극적인 주장
케인즈의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하여 통화론자는 통화의 공급량 증가가 수반되지 않는 순수한 재정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화공급량의 변화 없이 정부지출이 증가되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증가한다. 그런 소득증가는 통화의 거래적 수요를 증가시키므로 일반 대중은 채권을 매각하여 통화의 초과수요를 충족시키려 들 것이기 때문에 채권가격이 하락하고 이자율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민간부문의 투자가 감소되어 소득이 하락하게 된다. 그래서 정부지출로 인한 소득의 순증가는 별로 기대할 것이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즉 구축효과로 인하여 당초 재정정책으로 인하여 증가한 소득이 모두 상쇄된다고 본다.
※구축효과
정부의 지출은 만간소비와 투자를 몰아낸다
★현대경제에 있어서의 통화론자들의 주장
경제가 불경기 이거나 물가가 상승할 때에도 통화량을 섣불리 건드리지 말 것을 주장한다. 경제학자들은 통화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을 만큼 금융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금융정책이 명목GNP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떤 경우에는 6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2년이 걸리기도 한다. 정책이 성과를 보이기까지의 정확한 시차를 모르는 이상 통화량 조절 시도는 경제를 오히려 해친다고 주장함.
실제사례 : 1968년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불경기를 염려해서 통화량의 액셀레이터를 힘껏 밞았으나 경제는 전혀 변화가 없었고 불경기가 다 지나갈 때쯤에야 효력이 발생하여 경제가 회복하는 기간 중에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닥쳤던 것이다.
1974년의 경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통화량의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되려 1975년은 불경기가 닥쳐왔다.
★통화론자와 현실경제
현대경제는 1970년대 말에 이르러 통화주의자들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통화량을 신중하게 감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화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다른 희귀한 현상이 198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다. 1948-1981년에 이르는 동안 유통속도는 줄곧 3,4퍼센트를 유지하였으나 1982년에 와서 5페센트나 급락했다. 그리고 82년부년부터 88년사이의 유통속도는 매우 혼란스러웠다. 급락의 원인으로는 은행의 규제완화로 인한 당좌예금구좌에 현금(M1)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화페(M1)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화폐의 유통속도가 감소했다.
<결론>
유통속도에 관한 문제는 현대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난제이며 이 유통속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이론의 등장은 다시 한번 현대경제와 앞으로의 미래경제의 중요한 과제이자 일대 혁신을 불러 올 것이라고 전망한다.
통화승수
[ 通貨乘數 , money multiplier ]
일차적인 통화공급인 본원통화를 기초로 하여 어느 정도의 파생통화의 창출이 가능한가에 따라 본원통화와 전체통화량 사이의 함수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러한 함수관계 또는 파생통화의 창조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를 통화승수라고 한다. 이제 본원통화와 통화량의 관계를 정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M=kB ……………… (1)
(M : 통화량, B : 본원통화, k : 통화승수, Cp : 화폐민간보유액, A :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 D : 요구불예금)
(2)식에서 볼 수 있듯이 통화승수의 k의 크기는 민간의 현금보유선호의 크기와 금융기관의 지불준비금보유선호(법정지불준비율 자체는 아님)의 함수이다.
이제 (1), (2)식의 유도과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본원통화의 정의상
B=Cp+A ……………… (3)
(3)식 양변을 M으로 나누면
(4)식의 항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통화량의 정의상 M=Cp+D ……………… (6)
(6)식 양변을 M으로 나누면
(7)식을 (5)식에 대입하면
(8)식을 (4)식에 대입하여 그 역을 취하면
(9)식을 M에 대해서 풀면
ⓐ, ⓑ식이 얻어진다. 이상을 종합하면 통화량의 결정요인은 첫째, 중앙은행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본원통화 B의 크기와 둘째, 민간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현금 통화비율 와 셋째, 금융기관의 행동에 의해 결정되는 지불준비율 이다. 이 세 요인 중 와 는 단기적으로 안정적이며 따라서 k도 안정적이므로 결국 통화량의 주결정요인은 중앙은행에 의한 본원통화의 증감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통화승수 [通貨乘數, money multipli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