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격언이 생긴 배경이
궁금하다.
역사가 오래된 속담이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다.
주거용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정상적인 모습을 인정 받지만 유독 땅
매입, 땅 투자 과정에서는 걸림돌, 장막이 정상을 가로막는다.
사회적 인식이 모순을 불러온다. 땅을 여전히 투기의 대상물로 인식하고
있는 상태다.
개인적으로 논 1마지기(200평), 밭 1마지기(300평) 사기도
버겁다.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전제조건을 개인이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땅 투기와 땅 투자의 역사적 수용의식이
문제.
요컨대, 땅 투자는 실수요 목적으로 땅 매입하는 과정을 이르는
말.
시세차익을 바라는 땅 매수는 땅 투기라는
말.
그렇다고 땅이 수익형부동산도 아닌데
말이다.
가수요자는 땅 투기꾼이요 실수요자는 땅 투자자라는
해석이다.
아파트와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박대 받는 입장의 땅과 달리, 아파트 경우, 청약열풍이 한창 불어도
허수(가수요자) 단속을 정부가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 나몰라라 하는 자세다. 아파트 전성시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떴다방 단속? 웃기는 소리다. 매번 변죽만
올린다.
아파트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다.(주거는 삶의 공간이기에)
실태가 땅과 판이하다.
개별적인 활용이 미약한 상태에서의 농지나 임야를 매입, 보유 중인
경우를 투기로 보는 시각이 문제다.
토지거래의 목적을 단지 거래에 그치지 않고 항시 개발이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원리원칙을 고수한다면 땅이라는 재화는 특수계층의 전유물, 특히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들 만의 희귀물로 계속
잔존할 것이다.
이러한 비현실적인 작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집 보유율은 평균 100%를
상회하고 있지만 땅은 70%가 무토지자들이다.
부자 1%가 사유지 절반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땅 거래 시 '개발' '실활용'이라는 타이틀이 가해지는 상황에선 부자가
보유하기 유리한 것이다. 편리한 것.
거래와 동시에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과 별개사안일 수밖에 없는 소액투자자는 상대적으로
투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매입 기회조차
누리지 못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거래와 동시에 개별적인 개발을 할 수 있는 소액투자자는 거반 없을
터.
물리적 측면은 차치하고라도 매입조차도 경제적, 물질적으로 버거운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항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에 활력을 불어넣을 때 항시 아파트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 주거용부동산에 온전히 타깃이 맞춰진다.(특히 아파트에:신축 주택이라면 건설회사의 특혜????)
주택거래활성화가
모토가 되다보니 정작 아파트 투기꾼을(단속을) 방치해놓고 있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가
아파트를 투기 대상물로 여기지 않나 싶을 정도로 그 모양새가 썩 좋아보이지는
않다.
왜냐, 전매완화 및 허용기간의 단축을 통해 거래활성화를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신규 분양시장(현장)에서 매번 포착되고 있으니까 말이다.
신도시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엔 투기광풍이 불고 있지만 전매제한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린다. 미분양 우려 명목으로 곧 전매제한을 풀거면서 말이다.
위축 되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의 천편일률적인 주택정책은
개인적으로 투기 온상을
만든다.
땅은 다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개발이 전제조건이 아닌 다음엔 거래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개발 목적으로 땅 매입하는 자만 땅 투자자라는 타이틀을 부여받는다.
온당한 대우를 받는 거다.
그래서 부자가 땅 사기가 수월한
것이다.
돈 되는 땅을 독식할 수 있는 것.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곳은 개발이슈가 단단한 지역 아니랴(지가 폭등
조짐이 보이면 지체없이, 가차없이 지정하는 형태 아니랴).
돈이 돈을 버는 격.
깊은
한숨은 더 깊은 한숨을 만들지만 말이다(예.
소액투자자에게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해제의 반복행위가 문제가 될 때 아파트는 전매완화라는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전매차익 보라고 정부가 투기 무대를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꼴이다.
불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 때문에 가능한
일.
세금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와 지자체가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공시지가의 확연한 차이에서 그런 사고를
불러온다.
땅은 시세와 별개의 공시지가가 존재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주거용부동산의
경우 시세와 정비례하는 공시지가가 존재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땅이 차별을,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나 하는 의심부터
든다.(거래의 빈도수와 연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거래 유도를 위해 국가와 지방이 앞장 서는
모양새다.
거래세와 보유세를
놓고서 아파트와 땅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다. 우스꽝스런 광경, 상황 아닌가.
다윗과 골리앗의
미스매치다.
땅의 경우 개별적인 개발사안에 정부와 지자체가 큰 기대를 하는
눈치다.
일련의 인허가 과정에서 손쉽게 걷히는 인허가 비용을 말하는 것(각종
토지이동 과정에서 걷어들일 수 있는 비용 일체).
농지 및 산지전용 과정에서 걷히는 전용비용 일체가 그 좋은 실례라 할
수 있겠다.
지방 예산확보 차원에서 지자체는 반길 만한 일
아닌가.
그러나 개발 목적으로 땅을 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가수요자들일 터.
주택 지을 목적으로 매입하는 자를 제외하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