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파트 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낮으면 안돼"

법원 "아파트 일반 분양가 조합원보다 낮으면 안돼"

재건축 아파트를 일반인에게 조합원보다 싸게 분양했다면 건설사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A씨 등 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설사는 원고 4명에게 각 3천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들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을 한 건설사가 일반인에게 조합원 분양가보다 싸게 분양하자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 측은 "사업참여 제안서는 구속력이 없고, 건설사 재량에 따라 분양대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조합과 건설사가 일반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게 할인해서는 안 된다고 약속했다"며 "때문에 건설사는 일부 조합원에 대해 일반분양 할인비율 만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