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소송법 [2015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4) 민사소송법 이원 부장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후 가처분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하는 방법으로 점유를 취득한 제3자를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승계인'이라고 할.. 투자정보(경공매 ) 201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