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련정보 119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후 멀쩡했던 발코니가

李기자의 소비자 이기자] 아파트 리모델링 후 멀쩡했던 발코니가… #양모씨(여, 50대, 경기 시흥시)는 지난 2012년 12월 B사업자에게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2142만원을 들여 공사를 완료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발코니 벽의 상단부 탄성코팅이 부스러져 떨어지고, 거..

[스크랩] 지자체 땅 무단영업… 도로수용때 영업손실 보상해줘야

지자체 땅 무단영업… 도로수용때 영업손실 보상해줘야 행정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지자체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영업을 해왔어도 영업보상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한승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김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

법을 지키지 않는 건축물은 첫 시정명령 때부터 위반사항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다

앞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건축물은 첫 시정명령 때부터 위반사항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다. 그동안 법령 위반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건물을 사들였을 경우 벌금이 매수자에게 전가되는 등 피해가 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