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정보(부동산 관련) 375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기능을 잃었다면... 건축허가 신청 때 `보전부담금` 안 내도 된다

[판례] - 농지지만 오랫동안 농지기능을 잃었다면... 건축허가 신청 때 `보전부담금` 안 내도 된다 [행정/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피고로부터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 아 위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는데, 피고는 위 허가 시에 착오로 농지전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