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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 회사로부터 조달청 전자 입찰을 통해 계약에 이른 사안에 대해 계약서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화수분 변호사는 많은 회사들이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었다.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는 철두철미하게...
한 의뢰 건은 '갑'이라는 회사가(외국의 '병'회사를 대리하여) 공기관인 '을'에 외자인 고가의 직조기계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병)이 제품 인도일에 납품을 하지 않을 경우 지체상금을 물기로 되어 있었던 것인데, 계약에 의하면 제품 인도일이자 지체상금 기준일과 관련해 막연히 신용장(L/C) 개설 후 180일 이내, 또는 최종선적일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을'은 '병'의 사정으로 신용장개설이 지연되고 있음을 들어 일방적으로 최종선적일이 2013. 3. 21.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지체배상금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 사이에 최종선적일을 2013. 3. 21.로 한다는 합의가 없었고, 신용장 개설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상 인도일, 최종선적일의 기산일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 특정된 사실이 없어 을이 무턱대고 2013. 3. 22.부터 병(갑)에게 지체상금을 물릴 수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잘못된 계약 문구 하나가 막대한 손실로....
또 다른 의뢰 건은, 반대로 낙찰자인 '정'이 입찰 공고시 제안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못해 낭패를 겪은 사안입니다.
한 지역 공기관 '무'는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교과용 컨텐츠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였고, 위 정이 이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계약에 의하면, '정'은 4,000만 원의 금액으로 개정 교과 원문에 대한 사용권(저작료 지불 등)을 확보한 뒤 교과 내용을 분석하고 원고를 작성하는 내용전문가 비용(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을 부담하며, 이를 토대로 사이버 학습용 소프트웨어(S/W)까지 구축해야 하는 것으로, 위 4,000만 원으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1 정도 충당할 수 있을 뿐이고, 당연히 막대한 손해만 있고 이득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정'은 다른 유사한 용역 건에 비추어 착오를 했다면서 계약의 취소를 주장했던 것이고, '무'는 계약에 기재된대로 이행하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 6개월간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하는 자격을 제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정은 결국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위 계약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철두철미하고 공정한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는 회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잘못된 계약 문구 하나가, 때로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고 법적 분쟁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