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세금

 

§해약금이란: 계약을 체결 할때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는 계약금입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 함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약금이란: 계약당사자의 특약(特約)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입니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의 경우 실제의 손해액과는 상관없이 약정 배상액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립하는 해약금하고 특약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약정한 위약금은 보시는 바처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약금이나 위약금은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주는 사람은 세금을 떼고(원천징수)  나머지 금액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1.기타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해약 또는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해약금과 배상금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은 20%가 적용되고 다시 소득세의 10%인 주민세가 가산되어

결국 22%를 세금으로 공제 됩니다.

기타 소득은 80%가 필요경비로 인정 되지만 위약금이나 해약금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아니면 필요경비를 별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나 해약금 전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이 적용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내셔야 됩니다.

​해약금이나 위약금을 주는 쪽에서 보면,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는 상대방의 세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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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계약체결 )500만원 계약금

               a ← b

            매도인   매수인

:매도인이 배액상환하고 계약 해제시 원천징수 20%의+주민세10% 합 22%를(220만)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780만 지급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10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금 포기 하고 계약 해제시 매도인은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출처] 해약금과 위약금에 대한 세금☆|작성자 도라에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