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김민철 판사는 윤모씨가 "담장을 철거하고 철거일까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옆 건물 소유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담장철거 청구소송(2014가단503599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88년 12월 김씨의 아버지는 윤씨의 건물 옆 부지를 매입해 1991년 건물을 올렸다. 김씨의 아버지는 당시 윤씨 건물과의 경계 부근에 담장을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해왔다. 아버지 사망후 건물을 상속받은 김씨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면서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똑같은 자리에 새로운 담장을 설치했다. 그러자 윤씨는 새 담장이 자신의 땅을 침범했다며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현재 담장의 기초 부분은 새롭게 시공된 것이 아니라 김씨의 아버지가 원래 설치했던 담장과 일체로 시공된 것으로 추정되고 기초 부분을 남겨두고 윗 부분만 철거해 담장을 시공했다"며 "김씨가 담장을 설치하며 경계를 침범했다면 바닥 콘크리트를 깨뜨리고 토지의 일부를 파내는 작업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정황은 존재하지 않아 김씨 일가가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는 김씨의 선의 점유 추정이 번복됐다고 항변하지만, 김씨의 점유 부분이 4.6㎡에 불과하고, 이는 김씨 토지의 3%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김씨의 점유가 선의였다는 추정이 깨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