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 2015가단16131
종 류 : 하급법원
점유권원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로 인해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에 관해 본다.
①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2005년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 왔다.
② 제1, 3항 부동산(토지)에 관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해 망 D (피고의 부친)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제2항(건물) 부동산에 관하여도 망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부동산들에 관해 피고 등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가 마쳐진 후 피고 앞으로 단독등기가 마쳐지는 등 소유관계가 변동되어 왔음에도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①항 사유에 관해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무렵부터 최근까지 위 부동산들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세금부담)
그러나 한편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2항 건물에 관하여 1960년경 일반건축물대장에 망 C (원고의 부친)앞으로 소유권등록이 이루어졌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 관해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까지 망C 또는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한 세금을 납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바(상속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망C(원고의 부친)와 원고가 부담),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유기간 동안에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정황을 엿볼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②항 사유에 관해 보건대, 망 C 또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 망 D 또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등의 권리행사를 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들이 망 C(원고의 부친)에게 증여될 무렵에는 민법이 최초로 시행된 날(1960년 1월 1일)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지금은 효력주의)를 취하였던 구법의 관습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1934년생, 망 C는 1928년생으로서 농작물 경작에만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건 부동산들의 소유권 변동사실이 원고 등에게 별도로 통지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원고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점유는 여전히 자주점유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