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뉴스테이 민간투자 촉진, 부동산투자회사(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7일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뉴스테이 민간투자 촉진 방안은
▲임대주택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금융기관 리츠 출자 규제 개선
▲펀드를 통한 뉴스테이 추진 여건 개선 등이다.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2019년까지 각각 연장 적용하고
●결손금이 발생하면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장기임대주택(15년 이상)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간소화해 리츠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RBC)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계수를 현행 12%에서 부동산 실물투자 수준인 7.5%로 하향 조정해 보험사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추진할 때는 일반 부동산 펀드에 적용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해 인센티브 효과를 줄 계획이다.
펀드 등에 대해서도 임대주택 매입자금 보증의 보증수수료(현행 연 0.337%)를 인하하고, 보증대상 자산도 확대할 예정이다.
리츠의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은
▲상장 요건 완화 및 우량 리츠 공모·상장 촉진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유도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운용사의 겸업허용 등이다.
리츠 상장 요건 완화를 위해 매출액의 기준이 되는 사업연도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한다. 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을
비개발형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하고.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낮춘다.
우량한 공모·상장 리츠를 선별해 주택도시기금을 투자하며,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완화(위탁관리 40→50%, 자기관리 30→40%)하고, 주주총회 결의사항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의사결정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국내 리츠도 공모 리츠에 한해 과세 혜택을 추진한다.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 출자하면 그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한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의 겸업을 허용해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종합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은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민간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상품 마련 등이다.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우수한 종합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제도를 도입해 연내 시범사례 발굴 등을 추진한다.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과 뉴스테이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우수 인증 사업자가 뉴스테이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고,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에 따라 인증받은 업체는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 시 우대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단지 인증제 구축을 올해부터 추진한다. 뉴스테이 단지에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지속해서 제공하기 위해 교육, 세대 내 청소, 조식 서비스, 동아리 활동 등 생활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한다.
민간임대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패키지 등 다양한 보증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리츠가 아닌 일반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을 제공하고, 보증 연면적 조건을 완화한다. 300세대 미만 중소 규모 사업장의 보증한도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서민·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에 재무적 투자자(FI) 참여가 확대하고, 고품질 주거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공모·상장 리츠를 활성화해 우량 부동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안정적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