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쓰이' 같은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일본 '미쓰이' 같은 종합부동산회사 육성
개발 관리 금융 등 원스톱 서비스
서울경제 박홍용 기자
정부가 부동산 개발과 관리, 세금·금융·법률 등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종합부동산회사'의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이에 따라 국내에도 일본 '미쓰이부동산' 회사와 같은 대형 종합부동산회사가 출범할지 주목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종합부동산회사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개업이나 관리업 등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번 연구용역은 부동산자산관리업이나 컨설팅업 등 종합부동산회사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기업이란 자본력과 전문적인 부동산 개발 능력을 갖추고 관리·유통 등 제반 부동산 서비스 활동을 영위하는 부동산 전문기업을 뜻한다.
국토부는 우선 부동산 개발·공급업, 임대업, 중개업 등 전통적인 부동산 산업은 물론 자산관리업·부동산금융업 등 신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종합부동산회사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 체계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해 상업용 빌딩 시장, 중개거래 수요 등 실시간 부동산 정보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곧바로 단기성과를 기대했지만 일단 데이터베이스 등 인프라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 공급 늘어 전월세난 해소 기대
■ 한국형 종합부동산회사 키운다
양도세 중과 등 규제 풀어 민간기업 참여 이끌어내야
서울경제 박홍용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는 무엇보다 인구구조 변화로 부동산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팔라지면서 과거와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분양의 중요성보다는 중소규모 개발, 도시재생, 수요자맞춤형 공급 등이 주목받고 있는 것. 더욱이 최근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임대관리업 도입과 리츠(REITs) 시장 활성화 등을 꾀하고 있지만 건설사 중심의 부동산 산업구조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종합부동산회사 육성의 배경이다.
종합부동산회사 출범은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산업 판도를 바꿔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가 대형 건설사들에 의한 건설·분양과 영세업자들에 의한 중개·관리로 이원화됐다면 앞으로는 한 업체가 부동산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종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먼저 겪고 있는 일본의 경우 2000년대부터 도심 복합개발과 임대·관리·중개 등을 수행하는 종합부동산회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추세다. 일례로 일본 내 종합부동산 회사 1위 기업인 '미쓰이부동산'은 전체 매출에서 임대부문의 비중이 65%로 높은 반면 분양은 16%에 불과하다.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는 "일본은 이미 2000년대부터 일반 건설사보다 종합부동산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관건은 민간참여다. 정부의 취지대로 종합부동산회사가 뿌리를 내리고 민간임대주택의 주요 공급자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민간 참여를 가로막는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들의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토지나 건물 등 보유부동산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수"라며 "이중과세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일본은 법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역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일본의 경우 겸업제한이 없지만 국내에 도입될 주택임대관리업은 임대관리업체의 중개기능을 배제하고 월세보증을 들어야 하는 등 규제가 많다 보니 기업들의 관심이 저조한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를 제도권안으로 끌어들여 세수확보와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좀 더 진일보한 정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